Details, Fiction and 개인파산

Details, Fiction and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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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또한 잘 골라야 하기에 사기꾼 못지않은, 일을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상담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도록 노력하자. 네이버 지식인등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법무사를 고르는 건 위험하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채무액이 너무 많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개인 회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개인파산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개인파산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상속한정승인 필요하시면 아래의 카카오톡 또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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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부채 상환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말이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개인파산 제하고 잡는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